민주, 의료현장안전진료TF 구성키로…수장에 의사 출신 윤일규

의료법·정신복지법 개정도 검토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게 흉기로 찔려 사망한 사건 관련 의료현장 안전진료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수장은 신경외과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 정신과 의사협회와 관련된 분들과 논의해서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TF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진료실 내 대피방법, 폭력 발생 시 신고체계, 피해자 보호 규정 마련 등 의료인 보호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진료실 등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도 검토한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또는 환자 등을 폭행·협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는 데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검토한다. 중증정신질환자는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도입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릴 수 있도록 한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A교수는 정신질환 치료에 각별한 애정을 가졌던 분이라 더 안타깝다. 삼가 애도를 표한다"며 "당은 이 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다만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 환우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빈소. 임 교수는 환자에게 정신과 의료 상담 중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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