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특별점검

30일까지, 상습 법 위반 업체 집중 단속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 서상항에서 소형선망 어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별점검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해수부는 점검에서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원임금채권장기금제도는 퇴직한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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