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악화일로 "지나친 감정자극 삼가야"

징용판결·화해재단 등이 불씨…문 대통령, 양국관계 발전 강조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얼마 전 있었던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등으로 한일관계가 얼어붙는 가운데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일본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은 지난 10월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들이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판결한 것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법원 판결 직후 고노 다로 외무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고노 외상에 “제대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수훈 주일대사 초치가 이어졌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29일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배상판결 후에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12일 한일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우리 해군이 13~14일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하자 일 외무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국 간 지나친 감정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주변국과 협조해야 한다”며 “특히 일본을 빼면 곤란하다. 일본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과거사와 양국 우호협력 문제를 별도로 접근하는 ‘투 트랙’ 원칙이 통할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만나 “화해치유재단·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양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며 “양국 우호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차 방한한 한·일 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