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과 기술력을 따져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가용재원을 '나눠먹는' 시스템이다 보니 옥석이 가려지지 않았다"며 "비효율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보호.육성 위주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앞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기업의 생산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세제 혜택 등이 현재 160여가지 정도 되는데 이 역시 지원 대상기업의 질에 따라 차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폐합해 잘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8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준동 지경부 대변인은 28일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안에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적인 지원 대상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달 초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지식경제 R&D전략' 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언급했다.
'지식경제 R&D 전략'은 신산업 기술 개발을 목표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기획단을 만들어 R&D 방향과 관리 등의 권한을 민간에 대폭 위임하는 정책이다.
예산 배정과 과제 선정에도 민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 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대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지만 산업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은 아직 격차가 크다"며 "'될성부른' 중소기업의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준동 대변인은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친환경차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며 "동시에 기존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숙련집약형 시스템을 개발해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대책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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