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규제지역 아파트값 강남·서초·용산 순

실거래가 평균 강남 14.6억…서초 13.8억, 용산 11.7억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강남구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14억원, 서초구는 13억을 넘어섰다. 규제지역 지정이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6월 규제지역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서울 강남구가 14억6393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초구가 13억8345만원, 용산구가 11억799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에 해당되지만,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은 강남구가 1891가구, 서초구 1709가구, 용산구 1063가구나 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투기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30% 초과한 지역 중 지속 상승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서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된 투기 우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강남구와 용산구는 투기지역,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은 올 상반기 기준 45개 지역이다.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10곳과 세종시 등 모두 11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서초구 등 15곳에 대구 수성구와 경기 성남분당구를 포함한 17곳,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고양일산서구 등 10곳과 부산 해운대구 등 7곳을 합한 17곳이다. 그럼에도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1~6월간 아파트 총 7만8395가구가 거래됐다. 평균 거래가가 가장 높은 강남구의 경우, 실거래가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되는 공시가격만 해도 30억원 이상이 414가구, 9억원 이상이 5만2552가구에 달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 예상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규제지역이 아니라 '투자지역'이 될 정도로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규제지역에서 거래된 시·군·구별 전체 아파트 수와 평균 실거래가>

지정현황	시도	시군구	거래호수	호별 평균 거래 금액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1891	14억6393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2105	6억2092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2990	5억1649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4272	3억7836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1643	7억5114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1590	7억6090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2352	9억3722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50	5억8834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73	6억4734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1063	11억7992만원
투기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1922	3억696만원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성남분당구	3147	7억2162만원
투기과열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959	4억6739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1079	4억983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1823	4억6182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785	7억7455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2524	4억2371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690	3억6867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1936	3억5320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700	4억8829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1687	6억7551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650	5억4119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1709	13억8345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3080	4억8444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1969	4억6632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405	6억559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중구	842	6억4166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1676	3억8178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고양덕양구	2548	3억790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고양일산동구	1174	4억68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고양일산서구	2085	3억7546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과천시	281	9억8389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광명시	2442	4억2212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3885	2억9144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성남수정구	552	5억1953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성남중원구	1123	3억8415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하남시	1470	5억1210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화성시(동탄2)	1229	4억8151만원
조정대상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816	2억2035만원
조정대상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1222	3억1535만원
조정대상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892	3억920만원
조정대상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744	2억2964만원
조정대상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688	3억7178만원
조정대상지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769	3억1753만원
조정대상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863	3억8489만원

* 실거래가 공개데이터 기준(추출일 : '18.9.18), 2018년 상반기 지정현황 기준

자료/민경욱 의원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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