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서울시 유연근무제도, 고위직 전유물"

3급 이상 참여율 96.1%…9급 15.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도’의 고위직과 하위직간의 이용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참여 현황’을 18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현원 대비 유연근무제 참여 인원의 비율이 서울시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96.1%인 반면 9급 공무원은 15.4%로 약 6배 넘게 차이가 났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인 시차출퇴근제를 지난 2006년에 최초 시행했고, ‘시간 선택제’, ‘스마트 워크근무’를 2010년부터 도입했다.

 

서울시의 유연근무제도 참여 현황은 퇴직자를 포함해 통계를 낸다. 연도별로 참여 인원은 2014년 총 1426명, 2015년 1986명, 2016년 2998명 2017년 3194명, 올해 9월30일 현재 3127명이 참여해 양적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9월30일 기준 서울시 공무원 현원 대비 유연근무제 참여율을 직급별로 비교해보면, 3급 이상 공무원은 현원 51명 중 49명(96.1%)이 유연근무제에 참여했고, 9급 공무원은 386명중 59명(15.4%)이 참여했다. 3급 이상 공무원의 참여 인원에서 퇴직 인원 7인을 제외해도 82.4%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래 공무원 총 10명이 자살했고 그 중 1명을 빼면 모두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 이후 조직문화개선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매년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시행하고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자살대책 방안마련 등 범 시정 차원의 노력을 기했으며,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2006년 최초 시행된 유연근무제 참여를 독려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의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된 유연근무제가 고위 공직자의 전유물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공무원의 건강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하위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참여가 확대되도록 문화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2018년 시무식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성실한 공직 생활을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