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해소"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시동

카드수수료 등 5대 과제 제시…매월 정례회의 열어 현안 해결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전당대회 때 공약한 '민생연석회의'가 17일 출범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청년·농민·비정규직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각계 단체와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민생현안 해결을 우선과제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우리사회가 그간 분단체제 속에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왜곡돼왔기에 큰 정치적폐도 많지만 생활적폐가 많다"면서 "조금만 약자를 보호하면 이념적으로 몰아치고 갈라치는 사회였기에 생활적폐가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공정경제와 공정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당이 노력하겠다"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과정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연석회의 출범과 함께 5대 과제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노동자 노후보장·건설현장 투명성 강화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주택 임대차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외부 의견을 반영을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에서 실무조직도 구성하고, 중앙당 뿐 아니라 시도별 민생연석회의도 구성할 방침"이라며 "월 1회 정례회의와 연말 1년 좌표 설정을 통해 구성·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그 내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의제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국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예를 들어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문제는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은 산자위 소속 우원식 의원이 분과위원장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개별문제 해결이나 경제민주화 등은 법·행정력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을들의 단결'이다. 대기업 본사 등 '갑들과의 상생교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제도가 너무 어렵고 파편화돼 있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겐 정보가 닿지 않는다"며 "시행중인 제도를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은 내달 하순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국회에서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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