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에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너무 짧고 한번에 많이 바뀌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24일 송별간담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하는지, 커지는 지 판단해야 하고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중앙은행에 자산가치 안정과 금융안정 등 숙제는 많이 주고 있지만, 이를 위한 수단은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안정을 위해 상황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정부 자료라도 보완해달라는 측면에서 조사권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정부와의) 양해각서(MOU)로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금통위원의 임기와 관련, "이번에 금통위원 3명이 바뀌고 과거 금통위원 7명 중 4명이 한꺼번에 바뀌었다"며 "임기를 길게하고 1년에 1명씩 바뀌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적정 금리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말할 수 없다"며 "서민 이 대출을 받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어야 하지만, 그 수준이 얼마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도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일단 지켜야 하고 열석발언권도 법에 있는 것"이라며 "만일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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