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 소환(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인사들 특허소송 개입 의혹도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와 함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5일 "사법농단 수사 관련 곽 전 비서관을 6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 출신인 곽 전 비서관은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11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15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이 상고법원제 도입을 추진하던 당시 법원행정처의 청와대 측 파트너로 임종헌 전 차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함께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압박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뿐만 아니라 곽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았던 박채윤씨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을 챙기면서 분쟁 상대방 측을 견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법원행정처와 특허법원 쪽에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곽 전 비서관은 2016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직을 사퇴한 뒤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검찰이 일제 강제 징용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지난 8월2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관련 문건 등을 압수해 외교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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