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이전대상 선별 착수

"산은·기은 성격상 이전 어려워"…기관 분류작업 후 당정협의키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가 곧바로 이전대상 선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이전대상 분류·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은 5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부가 빨리 법에 규정된 대로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가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만한 기관을 검토해야 한다. 이 부분을 빨리 속도를 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노무현정부 때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사업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단됐다”며 “최대 122개 공공기관 근무 인원 5만8000명에 대해 지방 이전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에는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돼있다. 다만 민주당은 122개 전체가 이전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 대변인은 “(이전 대상에 대한) 판단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결정하게 돼 있다”며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 중 실제 이전이 불가능한 곳도 있고, 업무 성격상 이전이 힘든 곳도 있으니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122개 기관 가운데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일부 기관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변인은 “(산은과 기은 등을) 일부러 찍어서 지방으로 내려 보낼 이유도 없고, 찍어서 내려가지 말라고 할 이유도 없다. 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면 된다”며 “산은과 기은이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건 이들 은행 성격상 이전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조만간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변인은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이전 기관 분류작업을 한) 안을 갖고 오면 당정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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