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자동차 개소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건의"

자동차시장 위축 해소 위해 … 누진제 완화엔 '신중'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시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한다. 개소세 인하를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분야 고용 위축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판교 한국전자무역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혁신성장 성공 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개소세 감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해 적용 중이다. 실제 개소세 인하 효과로 7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8%가 증가했다.

 

최근 고용지표가 매우 악화되면서 백 장관은 이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자동차 분야 활성화를 지목한 것이다.

 

백 장관은 "최근 자동차와 조선의 고용 악화는 GM을 비롯한 구조조정의 여파"라며 "자동차는 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2만8000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됐던 누진제 완화나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백 장관은 "누진제 완화나 개편이 이뤄지면 1400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며 "원래 누진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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