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유지·국방부 흡수·외청 3안 보고"

개혁위, 조직개편 결론 못…인력 축소·존치근거 전면개정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2일 기무사 병력 수를 현재보다 30% 가량 감축하고, 전국 ‘60단위’ 기무부대를 전면 폐지하는 개혁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선 끝내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현 사령부 형식 유지 ▲국방부 본부조직 흡수 ▲별도 외청화 등 3가지 안을 병렬 권고했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무사 개혁안을 완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개혁위는 지난 5월25일부터 70여일간 활동하며 15차례 회의를 거쳤다.

 

그간 개혁위는 기무사를 현 사령부 형태로 존치하거나 ‘기무본부’ 형태의 국방부 본부조직 흡수, 방위사업청·병무청과 같은 외청 형태 독립방안을 놓고 격론을 이어왔다. 이 중 국방부 본부조직 흡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개혁위 내 비기무사 출신 위원들이, 외청 독립은 기무사 출신들이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특히 ‘외청 독립’ 방안에 대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즉각 실현은 불가능하다. 정치권에 던지는 정도의 안으로 간주를 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은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병력 수는 30%가량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4200여명인 현 기무사 정원은 3000여명으로, 장군 수는 9명에서 6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인 사찰 방지 차원에서 전국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기무사 부대(60단위 부대)는 모두 폐지하고, 기무사 존치근거인 대통령령·기무사령부령 등도 폐지 후 전면개정토록 권고했다.

 

국방부는 “개혁위 권고안을 참고해 국방부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영달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무사 개혁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