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조속 마무리…신규 FTA로 위기 돌파"

산업부 "통상파고에 수출 위기…하반기 불활실성 해소 주력"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 사이에서 보복관세 부과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증가세를 유지했던 수출이 하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부과에 맞서 캐나다도 1일부터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유럽연합(EU) 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부과를 결정했고, 이에 EU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미국은 오는 6일부터 중국과도 500억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전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현재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을 둘러싼 통상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하반기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6.6% 증가하며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인 2975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하반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올해 전체 수출 4%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하반기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미국과는 FTA 개정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통상본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측의 한미 FTA 개정 영향평가는 완료됐고, 한국도 이번주에 마무리 될 것"이라며 "이후 60일의 논의 기간을 거쳐 협정문이 공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을 향한 FTA 체결도 진행한다. 러시아와는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지난 5월 시작한 중남미 최대 시장인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4개국 남미공동시장)와의 협상도 8월 장관회의를 기점으로 추가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보호무역 주의가 심화되면서 한국의 하반기 수출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 국방부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게양된 미국 국기. 사진/AP·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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