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대북제재 1년 연장

"북 핵물질 보유·확산 미국 위협"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제재 효력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이들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과 광물 거래를 금지하는 등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을 제재 연장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약 열흘만으로,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며 “대북 제재는 비핵화가 진행돼 더 이상 위협이 없을 때 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대북제재 효력 연장 조치는 화해 분위기 속에서도 미국 행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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