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재점화…한국 기업엔 되레 기회?

2018-06-01 13:27:34 ㅣ 2018-06-01 13:27:34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재점화됐다. 미국이 이전 합의와 달리 중국산 첨단 기술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탓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국갈등이 극적 타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기업에게 오히려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중국과 상호 무역관세를 보류한다는 종전 합의와 달리,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첨단 기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관세부과 대상 품목은 고성능 의료기기, 산업 로봇, 통신 장비, 항공우주, 전기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이전 합의에 명백히 상반되는 것은 물론,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즉각 반발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오는 2~4일 방중해 3차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시 중국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미국과 중국의 상대국 수출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미국 우위의 협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8.9%인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8.4%에 그치며, 중국 무역흑자 중 대미 무역흑자 비중(65%)은 미국 무역적자 중 대중 무역적자 비중(47%)보다 훨씬 높다.

특히 미중 무역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시장개방으로 이어지면 한국 기업에게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 내 외자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주요 산업 외자비율 완화에 따라 조선, 자동차, 보험, 증권, 은행에 대한 제한 완화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유틸리티, 운송, 미디어 등도 향후 개방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중국 기업과 해외 기업의 차별 완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도 주목할 만하다. 디스플레이나 2차전지 등 중국과 경쟁하는 첨단 제조업은 기술이전 요구나 중국 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