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2018 남북 정상회담의 우선의제가 될 북한 핵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진전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와 바뀐 환경을 감안한, 진일보한 대북 체제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26일 경기 고양 킨텍스 내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 토론회에서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몇 가지 비핵화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대해서도 “절차가 완료되고 검증할 수 있게 된다면 비핵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보유 중인 핵기술을 테러분자 등에게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에도 주목했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연이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 나름의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의 시간벌기용’ 주장에 대해서는 “기만의 폭을 넓혀서 향후 뒷감당을 못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는 반론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최근 핵-경제 병진노선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폐기’라는 결단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 지가 우리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교환할 수 있는 체제안전 보장·안보위협 해소 방안을 일괄해서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국 변화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만큼 지금까지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그동안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핵무기) 해체만 요구했다면 이제는 보상과 북한의 행동이 함께 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단계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상응해서 줄 것은 줘야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리비아식 일괄타결’에 대해 김 교수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올라왔기에 북한에게 선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현 CIA 국장)가 최근 비밀리에 방북했을 때 김 위원장이 핵 사찰을 수용키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다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양 교수는 “남북이 종전선언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이행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는 정도라면 의미있는 결과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논평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향후 비핵화 진전과 함께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표명 정도가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디딤돌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과의 충분한 논의로 의제 범위가 좁혀졌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남북 정상회담의 성격을 놓고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경협은 정상회담 주 의제와 결과에서는 빠질 것”이라면서도 “정상 간 대화에서는 충분히 논의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인 문제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26일 경기 고양 킨텍스 내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전 총장(가운데) 사회로 특별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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