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5G 주파수 경매, 최대한 균등배분"

"기울어진 출발 되지 않도록 하겠다…최저경매가 비싸지 않다"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5G) 통신 주파수 경매 방식에 대해 과도하게 기울어진 출발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스마트미디어X 캠프' 직후 기자들과 만나 "5G는 새로운 시작인데, 너무 기울어져서 출발하는 것은 불공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점까지 고려해 (경매 방식이)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둘째)이 2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스마트미디어X 캠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을 공개했다. 이동통신 3사는 총량 제한에 민감하다. 주파수 총량 제한이란 가격경쟁 방식의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더라도 한 이통사가 가져가는 주파수 대역폭의 총량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업체별 주파수 할당량의 차이가 클 경우 공정경쟁을 헤칠 수 있다. 이통 3사는 특히 5G 전국망으로 활용할 3.5기가헤르츠(㎓) 대역에서 경매로 나온 총 280메가헤르츠(㎒)폭을 어떻게 나눠갈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은 3.5㎓ 대역에서 최대 120㎒폭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00㎒폭으로 제한해야 공정경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280㎒를 나눌 때 총량 제한이 120㎒가 된다면 나머지 160㎒를 두 곳이 80㎒씩 나눠야 하는데, 이 경우 (앞선 기업과)40㎒의 차이가 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280㎒를 균등하게 나눌 방법은 없지만 소비자 입장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주파수 최저가격이 비싸다는 이통사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모여 많은 시뮬레이션을 한 끝에 나온 적정한 대가"라며 "주파수 경매대가가 올라간다고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진행될 5G 주파수 경매의 최저 경쟁가격은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으로, 총 3조2760억원이다.

 

한편 이날 열린 스마트미디어X 캠프에서는 미디어 분야 중소·벤처 개발사와 지상파·케이블TV·인터넷(IP)TV 등 플랫폼사들이 미디어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개발사는 플랫폼사를 대상으로 신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플랫폼사는 상용화 가능성을 판단해 협업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후 양측이 최종 서비스까지 함께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9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총 20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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