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전쟁 전운 고조)트럼프, 집요한 압박…미 보호무역주의 표적된 한국

작년 3월 이후 한국 수출품 조사…세이프가드, 무역확장법, 관세법 등 총동원

2018-02-20 18:34:03 ㅣ 2018-02-20 18:34:03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개정 협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데 이어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입규제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 1년 동안 한국은 미국의 꾸준한 통상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통상압박을 두고 한국은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표적'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작년 3월 무역적자 원인 규명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내걸고 당선된 만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후보 시절부터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비판했던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작년 8월과 10월에 한미FTA 공동위원회 1·2차 특별회기를 열었고, 결국 올해부터 개정 협상에 돌입했다.

한미FTA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와 함께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미 자동차 수출은 154억9000만달러인 반면 한국이 수입한 미국 자동차는 16억8000만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무역불균형의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작년 4월에는 수입철강재 국가안보 영향 조사 행정명령과 무역협정 재검토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5월과 6월에는 지난달 세이프가드 조치가 개시된 태양광과 삼성·LG 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지난달 22일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이같은 조치에 따라 세탁기 부문에서만 차질을 빚게 될 피해액은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최근 수입 규제 권고안이 나온 철강도 아직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크게 3가지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의 63% 수준으로 수입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이 권고안에서 특히 특정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한국이 포함돼 정부와 업계는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현재 트럼프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행정명령이고 지난 1년 동안 여러 분석을 거친뒤 연이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이프가드와 무역확장법 232조, 슈퍼 301조 등 다양한 무역법을 동원한 여러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지부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보호무역주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 등을 고려할 때 결국 현재 미국이 손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은 한국"이라며 "한미FTA 개정에 자동차는 이미 포함됐고, 반도체에 대한 규제 방안도 어떤 형태로든 곧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대표 품목인 한국산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에 대한 관세법 337조 위반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한국 수출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도 언제 도마에 오를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에 대해 정부는 미국을 '설득'한다는 방안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 등을 접촉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결정에 따른 대미 수출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정밀 분석한 후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다 큰 틀에서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WTO를 통한 대응은 강한 대응이라고 하기 어렵고, 통상은 여러 정세가 얽혀 있어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동맹·신뢰 관계 회복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단기간에 민간 차원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무역확장법 232조를 미국이 적용했던 사례는 이란과 리비아 뿐이었고, 이를 볼 때 미국의 적대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교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