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결의안’ 잉크도 마르기 전에…국회는 ‘파행’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한다”고 명시한 국회의 평창 동계올림픽 결의안 채택이 무색하게 2월 국회 법안 처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간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결의안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을 놓고 8일 ‘네 탓 공방’을 벌였고,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건을 놓고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보이콧’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 쪽으로 몰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전날 제시한 국회 전면 보이콧이 아닌 법안소위 불참 선으로 스탠스를 정리하며 한발 물러섰다.

 

한국당은 전날 기한 없는 전체 상임위 및 국회 전면 보이콧 계획을 세웠지만 민생 등 주요 쟁점 법안 관련 책임론을 의식, 민주당이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방점을 두고 방향을 일부 수정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상임위 법안소위 활동 중단을 마치 국회 보이콧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난 6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해 법안심사를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이 없다”며 “상임위별 업무보고 등의 운영은 상임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파행시킴으로서 여타 상임위의 법안심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원인 제공자이자 행위자인 민주당이 자기 잘못은 뒤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떵떵거리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사실관계의 왜곡을 넘어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권 위원장이 채용비리 외압의 의혹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며 “의혹의 혐의 여부가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에 따른 주장”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 역시 잘못됐다”며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황당한 주장이다. 2월 국회 전체 일정을 마비시킨 것은 한국당”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7일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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