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검찰, 잘못 반성 대신 거짓 변명"

전날 검찰 해명 조목조목 반박…"수사외압 진상조사 원한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중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 측이 외압이 없었다는 검찰 해명을 재반박했다.

 

안 검사 변호인 김필성 변호사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미현 검사가 검사직과 명예를 걸고 양심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늘 하던 방식대로 거짓 변명으로 사안을 덮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전날 검찰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증거목록 삭제(증거철회) 외압 주장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가 증거철회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청했고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된 상태여서 함부로 철회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의미는 공동피고인인 김모씨에 대한 증거목록을 분리해서 제출하라는 것이었지 증거를 철회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과 전직 검찰 간부와 관련된 일체의 증거를 모두 철회하라는 것이었는데, 재판부가 증거목록만 본 상태에서 이러한 증거를 철회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 증거들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불편하고 자칫 추가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사람들이 증거를 삭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의 변호인이자 외압을 행사한 전직 검찰 간부의 공무상 비밀누설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대검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피고인이 아닌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등이 증거기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문제"라며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된 상태여서 함부로 철회하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 안 검사가 증거목록 삭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면서 한 주장이고 안 검사는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지난달 30일 상관에게 지시를 따를 수 없고, 재판부가 요청한 피고인별로 증거목록을 나누는 것만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사실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17일 사건처리예정보고서에 대해서도 당시 강원랜드 대표에 대해 구속·불구속기소 방안으로 나눠 보고하면서 불구속기소 의견을 개진했다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 "안 검사가 구속·불구속기소를 모두 기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속기소 논거들을 보면 검찰에서 배포한 불구속 논거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실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춘천지검장이 불구속 기소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형식이 특수부에서 보고할 당시 해당 검찰청의 의견을 하나로 정리해서 보고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다. 수사검사는 불구속 또는 구속 등 자신의 견해를 결론으로 제시해 보고하는 것이 실무"라며 "위 보고의 경우에는 결론을 둘 다 기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당시 춘천지검장이 안 검사에게 요구한 것인데, 안 검사 역시 왜 실무와 다른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춘천지검장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보고를 했다면 안 검사에게 불구속기소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통상의 수사 실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검사장은 청탁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청탁을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모로 조사하는 등의 내용을 지시했다. 불구속기소를 보고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라며 "사건 종결 이후 언론에서 부실수사를 지적했고, 그 지적의 대부분은 검사장이 보완 수사를 지시했던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보완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부실수사 의혹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모 고검장과 권 의원 등이 수사종결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조사과정에서 안 검사가 배제된 것은 안 검사에 대한 강압 수사 주장이 제기된 점과 경력이 풍부한 부부장 검사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사실은 없었고 그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에 배제된 것은 아니다"며 "염 의원 소환 절차 등은 모두 안 검사가 진행했다. 만약 인권침해문제가 배제의 이유였다면 진정 즉시 배제되고, 소환절차는 다른 검사가 진행하는 것이 맞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 측은 "이 사안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고, 이 외압 때문에 담당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권력에 의해 수사에 외압이 가해지고, 그 외압에 검찰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안 검사에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논란으로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안미현 검사. 사진/MBC 화면 캡처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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