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안전불감증은 적폐…청와대 화재안전대책TF 구성"

"민간 주도 사회적금융시장 조성…2월 최종대책 발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안전불감증'을 적폐로 규정하고, 청와대 내 ‘화재 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커진 데 따른 특별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 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안전 대책을 새롭게 새워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이후에도 우리는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TF에 정부 관련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하라”며 “기존의 형식적인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새롭게 정립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점검하고 그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달라”며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 강화 조치는 조기 실행하고,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국회에 입법 촉구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중 금융분야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2월 중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사회적금융은 보조나 기부보다는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뜻한다. 현재 국내 사회적금융 시장은 태동기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2000억원 확대하고는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약 1조2000억원)에는 크게 모자란 실정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우선 사회적금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 취지에 맞게 사회적금융시장 역시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정부·공공부문이 자금공급을 늘리고,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과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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