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살아있는 옵션"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긴 하다"며 "다만 부처 간 아주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 거래나 해외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진정시키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사전에 충분히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한 것은 반성하지만 투기는 개인의 책임 하에 하는 측면도 있어 균형있게 봐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안을 발표하게 된 경위를 두고는 "법무부가 법 집행 측면을 강조하면서 강한 안을 내놓은 것이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또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상승 원인을 '투기'로 진단하며 보유세 인상의 타당성을 언급했다.

 

그는 "거래량이 늘기도 했지만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게 가장 크다"면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볼때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지 면밀하게 봐야한다"며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면 전국(의 부동산)이 영향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지역(강남) 외 다른 지역도 대상이 된다. 부동산 안정책으로 보유세를 활용하는 것은 강남4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해당 지역 맞춤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