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폐쇄' 아닌 '규제강화' 가닥

"실명제 추진·불법 엄정대처…'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폐쇄'보다는 '규제 강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가상화폐 실명제를 기존 방침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세조작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법무부가 제안해 시장의 혼란을 불러왔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결정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섰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브리핑을 주재한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부처 간 혼선과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던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라면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폐지 등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도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로 평가받는 만큼 투자를 늘려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실장은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신중한 접근도 당부했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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