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입장차 '뚜렷'…"통신비 경감"vs"시장 개입"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5차회의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월 2만원대의 요금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 문자 무제한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저가요금제의 혜택이 적은 점,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치 않은 점 등을 들어 보편요금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소비량이 지속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강남구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5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과기정통부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하면 시장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경영악화를 초래해 투자 위축으로 5G 등에서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알뜰폰도 반대 입장이다.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가 이미 알뜰폰에 있어 알뜰폰 사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보편요금제 대안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 유통망·홍보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기존에 제시된 보편요금제의 혜택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의 기존 사용량에 대비해 보편요금제의 데이터와 음성 제공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1월12일에 6차 회의를 개최하며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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