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 수면 아래로

국감서 언급 없어…이통사·알뜰폰 '반대'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보편요금제 도입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이슈와 이동통신사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계 통신비 절감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시킨 바 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의 요금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 문자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사용자들에게도 인터넷과 메신저 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질의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과방위 위원들의 통신 관련 질의는 대부분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이 자급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휴대폰 유통망 등은 입장차를 보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보편요금제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사회적 논의기구는 아직 구성되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것 외에 확정된 사안이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일 "현재 논의기구 참여자와 다룰 주제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이며 11월 중으로는 출범될 것"이라며 "기구가 구성돼 위원장이 선출되면 별도로 운영되고 정부는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논의기구에는 정부 외에 이통3사, 시민단체, 알뜰폰과 휴대폰 유통망의 대표 협회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보편요금제에 대한 각 주체별 입장도 갈린다. 제도 도입 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알뜰폰 업체들의 반대가 심하다. 이미 비슷한 요금제가 알뜰폰에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면 알뜰폰 가입자들의 이탈이 우려된다는 것. 이통3사도 최근 보편요금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2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후 기자들에게 "요금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분석하고 시장 원리로 만들어낸 제품"이라며 "요금 원리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로 사용자들이 저렴한 요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며 지지한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이통사들의 저렴한 요금제는 약 300메가바이트(MB)의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는데 보편요금제로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알뜰폰을 위해서도 더 저렴한 망 도매대가를 제공하는 제4이통사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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