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 추가 조치 압박..지원책 공개 없어

30일 시한으로 추가조치 마련 요구

2010-02-17 09:45:26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압박하고 나섰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재무장관회의에 참가한 회원국들은 그리스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그리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재에 들어갈 것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EU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언급하지 않은 채 그리스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경우 지원을 확대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에르그 아스무센 독일 재무차관은 위기를 맞아 과감한 재정지출 감축과 임금 삭감을 단행한 아일랜드와 라트비아를 예로 들며 “공은 그리스에 넘어갔고 이젠 재정적자 감축 이행을 위한 그리스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죠세프 프로엘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그리스에게 오는 3월 16일까지 추가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분명히 했다"며 “현재까진 그리스 지원방안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도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그리스와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나라들은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같은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스가 향후 30일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EU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는 그리스의 문제며 EU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안데르스 보르그 스웨덴 재무장관도 "현재까지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방안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재정문제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 재무장관들은 그리스가 다음 달 뚜렷한 재정적자 감축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EU 회의에서 그리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방안이 제기된 가운데 리스본 조약에 근거해 그리스 정부의 세금과 지출에 관한 권한을 박탈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EU가 그리스의 주권을 제한하고 직접 긴축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전날 유로그룹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16일 그리스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그리스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융커 의장은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유로존 국가가 추가 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 투표할 것”이라며 “3월부터 매월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 이행과 상황 진전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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