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재계도 촉각…"무역적자 반드시 해결해야" 험로 예고

 

[뉴스토마토 이재영·심수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통상 현안을 풀어낼 계기가 될지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무역 불균형에 대한 양국간 견해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으로, 최대 쟁점은 한미FTA다.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하는 7일 청와대 공식 만찬에는 재계 유력 인사들도 대거 초대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기업인들을 대면한 자리에서 “무역이 공평하지 않다”며 압력을 가했다. 미 대통령의 통상 압박 행보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 (FTA)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고 언급, 험로를 예고했다.

 

재계는 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통상 현안에 어떤 변화가 올지 촉각을 세운다. 한미FTA 개정 협상이 진행되고 대한국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FTA 협정에 균열이 생기면 양국 무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 저하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을 경계한다. 지난해부터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하며 무역구제 절차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규제 강도가 높아졌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특히 자동차는 FTA 개정에 따른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 2012년 한미FTA 협정 발표 이후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 관세는 4년간 2.5%를 유지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무관세가 됐다. 따라서 FTA 개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높았던 한국차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진다. 또 앞서 안전기준 면제차량 수를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한 차례 확대한 만큼 이번에도 쿼터를 높여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품목의 관세 부활을 직접 언급할지 주목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면제 쿼터 확대의 경우 현실화될지, 큰 틀에서 하나의 압박카드로 사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은 이미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처지다. 미국의 셰일원유 개발 붐과 한국기업의 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현지 철강수요 증가로 수출이 올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규제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개시된 수입산 철강제품의 안보위협 조사가 진행 중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내 철강 수요 기업이 반대하고 EU 등 조치 대상국들이 보복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 철강업계가 수입규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 수출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조치 여부는 내년 초 정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사례에 한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로컬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세탁기 부품과 프리미엄 제품에도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재영·심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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