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않고 돈으로 떼운 공공기관들

미준수 부담금 1000억 넘어…6000여개 일자리 창출 수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최근 5년간 다수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국무총리 산하 18부·5처·17청·4위원회와 341개 산하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65개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로 납부한 부담금이 1012억185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부담금을 2016년 기준 최저임금 연봉으로 환산하면 무려 6692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5년간 2.7%에서 3.1%로 0.4%포인트 늘어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진출이 점차 진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상당한 예산이 부담금 납부에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가운데 17개 시·도교육청이 439억5925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학연금공단 등 21개 교육부 산하기관 177억7228만원 ▲46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149억9570만원 ▲35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38억3204만원 ▲15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33억6292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규모가 크고 재정적 여유가 있는 기관들은 부담금 납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주무부처는 평가를 통해 개선노력이 없는 기관에 대해선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줘 자구책 마련에 힘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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