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공무원, 2019년 국가직 전환"

시도지사가 인사·지휘권…정부 임기내 2만명 확충도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는 26일 현재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4만4792명)을 오는 2019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정부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장비 등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한다.

 

다만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 조정 역할을 감안해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 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소방 현장인력 2만 명을 확충해 소방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에 나선다.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재정 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해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해 국가 지방의 전입금 구성비율을 법정화 하기로 했다.

 

그외에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 치료·치유시설 건립과 소방 공무원 수당 신설 등이 추진되며, 권역별 첨단장비 시설 공동활용 등 지역별 소방격차 해소 및 현장 재난대응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에 시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소방지휘관들이 지난 25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에서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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