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해서라도 철저 규명"

"임직원에 법적책임 묻고, 당사자는 채용 무효화"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면서 정부산하 공공기관 취업비리 근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며 “가장 공정해야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이다.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개탄했다.

 

문 대통령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나아가서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최근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는 이러한 긍정적 기대감이 경제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를 이끌 근간인만큼 혁신창업대책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8600억원의 모태자금을 출자해 연말까지 1조 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 펀드가 혁신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력 확산에 기폭제가 되도록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최근 경기 회복온기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고용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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