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1기 활동 조직적 방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청와대·해수부·해경 등 관련자 34명 명단 공개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박근혜 정부가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관련자 3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4·16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는 독립된 조사기구였지만 박근혜 정부의 끊임없는 사찰과 감시, 방해로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1기 특조위는 결국 특별법에 보장된 조사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2016년 6월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당했다. 

 

그러면서 4·16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청산백서를 만들어 특조위를 왜곡된 내용으로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청산백서에 포함된 운영보고서는 당시 여당추천위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유가족과 특조위 활동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6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에 대해 설립단계부터 ‘예산낭비’와 ‘대통령의 숨겨진 7시간에 대한 조사’를 비난하며 정치적인 공세로 왜곡했다”며 “이는 단순범죄가 아닌 역사왜곡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4·16연대는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거나 관련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우선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임의로 축소 해석한 책임으로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목했다. 후임인 김영석 전 장관은 재직 기간 중 특조위를 강제 폐쇄한 이유로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박준권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양지원반장 ▲연영진 전 세월호 인양 추진단장 ▲김현태 전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 ▲이철조 전 세월호인양추진부단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수부에 파견된 특조위 공무원 중에서는 ▲김남규 전 설립준비팀장 ▲임현택 전 운영지원담당관 ▲이상문 전 운영지원담당관 ▲이시원 전 운영지원담당관 ▲정문수 전 운영지원담당관실 행정사무관이 포함됐다. 

 

해경에서는 이춘재 현 해양경찰청 차장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특조위에서는 고영주 현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롯해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이헌 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황전원 전 특조위 부위원장 ▲석동현 현 자유한국당 의원 ▲차기환 현 KBS이사가 있다. 

 

청와대 인사 중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필두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서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원 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이원종 전 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홍남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 ▲최재영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 ▲김상률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김성우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포함됐다. 

 

이날 4·16연대는 명단공개와 더불어 조속한 2기 특조위 출범을 촉구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기 특조위는 냉철하게 표현하면 실패했다”며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의 조사 과제와 기록을 이어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2기 특조위의 조사 과제를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와 책임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인용되지 않았다”며 “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의 최종 처벌은 세월호 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16연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2기 특조위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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