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세부이행과제 중 폐업지원금·피해보전직불금 등 26개 과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9일 'FTA 국내보완대책 2009년 하반기 추진현황'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FTA 체결에 따른 취약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한 국내보완대책은 총 224개 과제로 지난해 35개 과제가 완료돼 누계로는 100개 과제(이행률 44.6%)가 이행완료됐다.
올해 하반기 완료된 과제(23개)에는 ▲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 육가공품 판매 홍보 강화 ▲ 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 선진화 ▲ 중소기업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강화 ▲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완료된 과제를 뺀 나머지 126개 과제 중 98개는 정상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26개 과제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6개 과제 중 추진여건 미흡으로 지연되고 있는 과제는 11개로 ▲ 돼지고기 소매점 등급표시 의무화 ▲ 재해 상습 발생어장 구조조정 ▲ 양식장 수질개선 시설 지원 ▲ 잠재적 피해우려 기업 컨설팅서비스 ▲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상향조정 추진 ▲ 의약품 사전 검토제 ▲ 신약지원개발센터 등이다.
이 중 돼지고기 소매점 등급표시 의무화의 경우 업계 시설보완 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의약품 사전 검토제 도입,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상향 조정 등은 국회 심사 중으로 지연되고 있다. 신약지원개발센터는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국회 비준동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과제(15개)로는 농업부문의 경우 ▲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 폐업지원금 지원 ▲ 인삼 수출전문단지 신규 육성 등으로 조사됐다. 수산업 부문도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이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부문은 ▲ 외국 회계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 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등이, 고용 부문의 경우 ▲ 제약업 전담 고용지원센터 지정·운영 ▲ 한국제약업 협회에 취업알선 전담 창구 운영 등이 비준동의 및 발효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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