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공정위, 민원처리기관 아냐"

경제시민단체와 간담회서 시민단체에 양해 당부

2017-09-11 16:53:29 ㅣ 2017-09-11 17:28:23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위가 시민사회의 모든 목소리를 수용할 수는 없고, 민원처리 기관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양해를 부탁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도급과 가맹, 대리점 등 다양한 분야의 부공정행위 사례 및 애로사항, 공정위에 대한 사건처리, 조사방식 개선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골프존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위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이 과정에서 다수의 중소사업자들이 소수의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요 독과점적 산업구조가 고착됐다"며 "우리 경제는 시장구조 자체의 불균형이 누적돼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최근 미스터피자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관계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바로 잡아야 중소기업과 대리점, 가맹점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시장의 한 축으로서 자생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공정한 의사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며 "단체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수용·발전해 나가는 열린 시민단체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건처리방식, 조사방식 등에 대해 쓴소리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줄 것도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높아졌지만 그 동안 소극적, 늑장 사건처리 등으로 국민적 신뢰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며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시민단체 대표들은 김 위원장에게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사례와 공정위의 조사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시책과 법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