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복지재정특위 제안…"국정과제 재원 대책 정리하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사추천실명제 실행도 제안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소요 재원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세대가 잘살자고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어려울 것이 뻔한 후손들의 몫을 빼앗아 쓰는 것은 죄악”이라며 “저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해 이번에 재원 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00대 국정과제에 실제로 소요될 예산은 적게는 260조원에서 많게는 무려 350조원에 달한다는 추계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로는 서민증세는 없다고 외치지만 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솔직히 고백했듯이 당장 내년부터 20조원 중반대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국채 발행은 고스란히 국민들과 후세대들의 빚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개헌의 호기는 자주 오지 않는다”며 “각 정파는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기회에 꼭 개헌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최선을 다해 타협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 대부분을 문재인정부의 안보·인사 정책을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특히 안보정책과 관련해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 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며 확실한 안보태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핵 균형▲ 굳건한 한미동맹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1기 내각 인사문제도 지적하며 인사추천실명제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편가르기 코드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 주기를 바란다”며 “인사자문위원회도 좋지만 약속한 대로 인사추천실명제는 즉시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총 162명이 공동 발의한 것”이라며 “즉시 조기통과를 약속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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