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확장적 재정편성 공감, 세출구조조정도 병행"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편성에 나서줄 것을 재정당국에 당부했다. 오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여당의 요구가 어느 선까지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도 논의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당정이 뜻을 모으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은 당정이 같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당초 밝힌 9조원을 넘는, 11조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수행해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공개 협의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항목들이 논의됐다. 김 의장은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출소요 예산반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노인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을 위한 예산의 차질없는 지속 반영도 요구됐다. 병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대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내년도 급여 대폭인상과 기본급식 단가·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 보훈보상 지원 강화를 위해 무공·참전수당과 보훈보상금 인상안 등도 논의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단가의 최저임금 수준 이상과 정부지원시간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단가인상 방안도 협의됐다. 중증남성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 인상과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신규지원, 소방공무원 심리치료를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확대방안도 제시됐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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