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이기권 고용부 장관 떠나고…문재인 정부 노동부 체제로 개편

노동계 김영주 후보자에 기대…장시간 노동시간 해소 등 추진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24일 이기권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고용노동부도 본격적인 체제 전환에 들어갔다. 전날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주 후보자가 공식 취임할 때까진 이성기 차관을 중심으로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 차관이 업무 파악을 마친 지난달 말부터 사실상 차관 체제로 운영돼왔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엔 이 장관의 역할 대부분을 이성기 차관이 대신했다. 하지만 지난달 지명된 조대엽 장관 후보자가 자질 논란 속에 후보직을 자진사퇴하면서 전 정부 장관과 현 정부 차관의 어색한 동거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임기도 만 3년을 넘기게 됐다.

 

이후 청와대가 후임 장관 후보자로 김 후보자를 내정하자 이 전 장관은 곧바로 이임식 일정을 잡았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오랜 세월 고용노동부에 몸담았던 나는 이제 공직을 떠난다”며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전문성이 뛰어난 분’, ‘진정성이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하며 “여러분과 함께 일자리 정부의 주무부처 역할을 해낼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도 전에 이 전 장관이 물러난 것은 현 정부에서 자신의 역할이 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부처를 제외하곤 개각이 완료돼 자신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야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부처도 이미 현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이 차관이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장과 현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이 차관이 통상업무 외에 청와대와 부처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장관 부재에 따른 업무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폐기해야 할 정책과 계속 추진해야 할 정책을 구분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등 폐기가 확정된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정책들은 현 정부에서도 계승될 것으로 보인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아빠의 달 제도 도입(남성 육아휴직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고시·확정, 일·학습 병행제 도입·확산, 스마트 근로감독 시행,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 확대 등이 대표적인 예다.

 

국정과제 우선순위 설정도 중요한 과제다. 김 후보자는 내정 관련 입장에서 “노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문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 고용의 형태에 따라 같은 노동을 제공하고도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가 해소돼야만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시간 노동 문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정기국회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양대 지침 폐기를 계기로 지난해 1월 이후 단절된 노·사·정 대화도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기대도 크다. 한국노총은 김 후보자에 대해 “오랜 기간 노동자 및 노조 간부 생활을 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는 등 노동 문제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다”며 내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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