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김은경 청문보고서 채택

김은경 여야합의로 당일 통과…조대엽·송영무 불발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채택을 거부하며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4당 간사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이 직권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며 “적격과 부적격으로 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해 두 의견을 병기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대통령이 최종 판단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격의견으로는 “김 후보자는 오랜 교수 생활을 거치고 경기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며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라고 충분히 소명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부적격 의견으로는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등 고위공직을 수행하기에는 편향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며 “신상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자질과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여야 만장일치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당일 채택했다. 다만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역시 무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 20일째 되는 이날이 인사청문회법상 보고서 채택 1차 마감시한이다. 채택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끝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절차대로 임명을 단행할 수 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자리가 비어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김상곤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참석하지 않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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