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서울역간 공항철도 올해 완공

정부, 총 287건 61조원 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경기도 시흥~남동간 제3경인 고속도로와 용인 경전철, 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의 2단계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올해 완공된다.

 

또 신분당선 연장 정자~광교 구간과 소사~원시 구간은 올해 착공하고, 서울 도심지역의 용산~강남 구간은 신규사업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2010년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정부는 우선 총 30건의 도로사업에 22조9000억원 규모의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추진키로 하고 시흥~남동간 제3경인 고속도로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등을 올해 완공하기로 했다.

 

인천~김포, 광주~원주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은 신규 착공하고 서울 은평새길 등 9개 사업은 실시협약 체결, 인천 검단~정수간 도로 등 6개 사업은 신규사업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가사업은 총 14건 13조2000억원, 지방자치단체사업은 총 16건 9조7000억원 규모다.

 

철도는 국가사업 9건 14조4000억원, 지자체사업 5건 4조2000억원 등 모두 14건 18조6000억원 규모의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함께 추진한다.

 

용인경전철과 2단계 인천국제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은 올해 완공하고, 신분당선 정자~광교 연장구간과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올해 착공한다.

 

신분당선 서울 도심구간인 용산~강남 구간 복선전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정됐고, 광명경전철과 대곡~소사 등 3개 사업은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항만과 물류분야도 총 12건 3조3000억원 규모의 BTO사업을 추진해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와 영남권 물류기지 등 4개 사업을 올해 완공하고, 부산신항 2~4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지난해 하반기 마련한 올해 민간투자비 7조1000억원(BTO 3조7000억원, BTL 3조4000억원) 집행과 총 10조7000억원(BTO 5조7000억원, BTL 5조원) 규모의 협약체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는 44개 사업의 완공, 85건 15조원 규모의 사업의 신규 착공 등 총 287건, 6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현재의 여건을 진단·점검할 것"이라며 "재정투자 보완역할로서의 민간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 민간투자사업 :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tansfer-Lease)으로 나뉜다.

 

BTO는 민간자금으로 건설해서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고, BTL은 민간자금으로 건설해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민간이 관리운영하지만 학교나 문화시설 등 수요자(학생, 관람객 등)에게 사용료를 부과해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로 정부가 시설임차(Lease)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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