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희석 기자]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동통신업계의 반발도 극심해졌다. 정부 출범 초기라 대놓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하지만 '적자 전환' 등 대응논리 개발에 한창이다. 특히 기본료 1만1000원이 일괄 폐지되면 이통 3사의 손실 규모가 최대 7조원에 이른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설비투자비 회수가 마무리된 2G와 3G만을 대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고, 4세대인 LTE 기본료는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통사들은 2G와 3G 기본료 폐지만으로도 1조원가량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손실 규모가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4월말 기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피처폰 가입자는 약 819만명이다. 이통 3사는 이를 근거로 2G와 3G 기본료 폐지시 1조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피처폰 가입자의 상당 부분은 기본료 개념이 없는 정액제 요금 사용자로, 기본료가 포함된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264만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132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80만명, 52만명 수준이었다. 이들의 기본료가 모두 폐지된다면 이통 3사의 매출 감소분은 3485억원 정도다. 이통사들이 주장하는 손실 규모의 30% 정도에 그친다.
이에 대해 한 통신사 관계자는 "모든 통신 요금제에 대해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면 수조원의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2G와 3G 기본료만 폐지된다면 손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면서 "2G와 3G 기본료 폐지로 결론이 나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선방한 셈"이라고 실토했다.
이통 3사의 2G·3G 요금제 가운데 1만1000원가량의 기본료가 포함된 것은 모두 12개였다. SK텔레콤은 표준요금제 1개를 운영했으며, KT는 2G 없이 3G 요금제만 3개였다. LG유플러스는 8개로 가장 많았다. 월정액도 최소 8800원에서 최대 3만800원으로 다양했다.
모든 요금제에 기본료 1만1000원이 일괄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SK텔레콤의 표준요금제는 기본료 1만1000원과 문자 50건(1100원)으로 구성됐으며, LG유플러스의 다이어트 요금제는 문자 50건을 기본으로 제공하면서도 한 달 요금이 8800원에 불과했다. 문자 50건이 11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료가 7700원인 셈이다.
한편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울YMCA 등 12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2G와 3G만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의미가 없다"면서 “4G를 포함해 모든 요금제에 대해 기본료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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