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위 복귀 했지만…인상폭 놓고 노사 협상 '험로' 예상

노동계, 올해에도 '1만원' 요구…경영계, 물가에 연동 제시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11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던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사실상 첫 일정을 시작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산입범위, 결정방식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커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다음주부터 2곳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사용자, 노동자, 근로감독관 등 3자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생계비 및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등도 가동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가 정상화한 것은 노동자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반발해 협상장에서 퇴장했던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여 만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며 올해 4월6일 1차 회의, 이달 1일 2차 회의에도 불참했다. 이날 회의 역시 지난 8일 예정돼 있었으나 노동계의 요구로 미뤄졌다.

 

우여곡절 끝에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지만 협상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노동계는 당장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부터 ‘1만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협상장에 앉아 우리의 목표를 현실화시키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한 사람의 생계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온 최저임금이 더 이상 국민들의 생활과 괴리되지 않도록 우리는 사활을 걸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구생계비 최저임금 반영, 공익위원 선출 기준 개선, 최저임금 위반·미만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7년간은 동결을 주장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올해에도 동결을 고집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4월에 상견례가 예정돼 있었지만 노동계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실질적으로 회의가 열린 건 오늘이 처음”이라며 “일단 가서 논의를 해보고 입장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요구 내용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폭 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방식도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경영계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첫 회의가 늦어진 탓에 올해에도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인 오는 29일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시한을 넘겨도 고시일 20일 전인 다음달 16일까지만 합의가 이뤄지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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