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IFEZ 등 추진사업 종합평가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 63개 세부사업

2010-01-26 11: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다음달부터 오는 5월까지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

26일 지식경제부는 다음달중 세부 평가지침과 계획을 마련해 오는 5월까지 3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올해까지 총 1조1300억원이 투입되는 경제자유구역내 사업추진이 각종 민원성 지역개발과 중복사업으로 당초 개발목표와 다르게 추진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경제자유구역 현황

<자료 = 지식경제부>

평가대상은 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중인 13개 지구의 63개 세부사업이다.

지난 2008년 지정된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권역에 대한 평가는 내년부터 실시된다.

지경부는학계와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경제자유구역내 개발 계획의 타당성에 따른 기획, 운영을 비롯해 구체적인 외자유치 실적 등을 점검해 우수판정(90점이상)을 받는 A등급에서 C등급(미흡, 70점미만)의 평가를 내리기로 했다.

◇ 세부 평가 항목

<자료 = 지식경제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구역청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기반시설 사업비의 성과금과 지원확대 등을 우대지원하고, 미흡한 구역청의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구역지정의 해제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당초 개발계획을 제도 취지에 맞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에 역점을 둔 평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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