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사범 435명 입건…18대 보다 51.6% 증가

흑색선전사범도 48.1% 늘어…11월9일 전까지 수사 총력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제19대 대선 선거사범 435명을 입건(7명 구속)해 이 중 424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는 18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보다 51.6% 증가한 수치이며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도 48.1% 늘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가 10일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9일 기준으로 19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435명 중 이미 5명을 기소하고 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287명이 입건됐던 제18대 대선과 비교해 입건 인원이 51.6%(148명) 증가했으나 입건된 이가 824명에 이르렀던 제17대 대선보다는 입건 수가 적다. 18대 당시 입건된 사람 중 31명이 기소, 14명이 불기소됐고 17대 때는 176명이 기소, 60명이 불기소됐었다. 이번 대선은 선거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벽보·현수막 훼손사범, 흑색선전사범 급증하며 18대보다 전체 선거사범이 늘었다.

 

이번 대선 선거사범 435명 가운데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은 120명(27.6%)이고 금품선거사범이 31명(7.1%), 여론조작사범 14명(3.2%)이다. 나머지 270명(62.1%)은 기타로 분류됐다. 특히 흑색선전사범은 81명이었던 18대보다 48.1%(39명) 늘어났는데 다자구도 경쟁 속에 고소·고발 증가로 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금품선거사범은 42명이었던 18대 대선보다 26.2%(11명) 감소했다. 금품선거사범 비중이 1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역대 선거상 이번이 최초다.

 

또 검찰은 '허위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작성자(언론사)나 출처·근거까지 제시하는 등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미고, 주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유통되는 글이나 동영상'을 뜻하는 '가짜뉴스' 관련해 유사한 형태의 허위사실공표 행위 10여 건을 수사하고 있다. 언론 기사처럼 꾸민 형태는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글과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점은 같다.

 

주요 사례로는 당내 경선에서 A후보가 사퇴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3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A후보가 사퇴하고 B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글을 게시한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정치인이 북한 김정일에게 보냈던 편지를 제시하며 'C후보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는 글을 인터넷 신문사 블로그에 게시한 사례, 재외선거는 출구조사가 없음에도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속보 제19대 대통령선거 해외투표 출구조사 D후보 현재 1위'라는 글을 올린 경우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일인 11월9일까지 특별근무체제 아래에 신속히 수사 진행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률적용과 적극적 증거수집을 위해 경찰 수사지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중립적 자세로 법과 원칙,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요사건 공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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