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중국 사드 보복에 이의 제기"

대중 무역피해 접수도…수출 다변화 해법도 강구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정부가 중국의 무역 압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중국 측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협조와 이해를 위한 소통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호무역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상수가 된 상황에서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 등 G2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과 통상에 대해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한 막연한 우려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해 무역 애로 신속 접수, 법률 상담·컨설팅 지원, 현지 법규 교육 및 인증획득 지원, 경영 안정화 자금 지원 등 피해 예방과 사후 지원 모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중국의 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등 직접적인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문위원들은 대미 통상과 관련해 미국의 신정부 초기에 양국 통상당국 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아세안(ASEAN)과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통해 G2의 통상 리스크를 완화시키겠다는 근본적인 대책도 언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7건의 FTA가 발효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GDP 규모가 2012년 55%에서 지난해 77%로 증가했다"며 "중미, 이스라엘, 에콰도르와의 FTA가 곧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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