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가짜뉴스' 작성·유포자 구속기소"

대선 대비 공안부장 회의…흑색선전 등 가중처벌 지시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검찰에 흑색선전사범 엄단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17일 오후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법질서 확립 및 제19대 대선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총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사명인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 총장은 "19대 대선과 관련해 최근 급증하는 흑색선전사범 엄정 대응과 수사 과정·결과에서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며 "흑색선전은 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므로, 결연한 각오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총장은 "이른바 '가짜뉴스'는 언론보도를 가장하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사이버공간에 전파되어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이 크므로,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조직적 유포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해야 한다"며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사범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요구된다"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헌재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불법폭력시위,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 대선 대비 비상근무체제를 단계별로 강화하고,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흑색선전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작성·유포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선거일이 임박한 흑색선전은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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