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TPP…속도내는 RCEP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고베서 17차 협상 열려…각국 연내 타결 목표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16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FTA교섭관이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열린 RCEP 17차 공식협상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이 예상되는 가운데 RCEP이 아태 지역 교역·투자 확대와 세계경제 회복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FTA다.

 

TPP와 비교해 세계 경제에서 TPP 회원국들의 GDP가 27조7000억달러로 RCEP의 21조6000억달러보다 크지만, 총 무역규모를 따져보면 RCEP는 10조6000억달러로 TPP의 9조4000억달러보다 오히려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면에서도 34억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이 어려워지면서 RCEP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태다.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TPP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RCEP의 올해 첫 회의가 더욱 큰 의미를 가졌다"며 "회원국들 사이에서 올해 빠른 타결을 보자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협상에서는 시장접근 협상 가속화를 위해 상품, 서비스 분야 후속 양허안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하고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을 진행했다.

 

상품 분야의 경우 협상 진전을 위해 최종 공통양허 목표 논의와 더불어 후속 양허를 조속히 교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후속 양허 관련 구체적 기준 및 교환일정이 심도 깊게 논의 됐다.

 

서비스 분야는 지난 회기간 장관회의시 논의된 전체 시장개방 범위와 개방내용 개선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 추가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개선 양허안 교환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7차 공식협상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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