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탁업 개선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기재부·법무부와 5월까지 TF운영…신탁업법 별도 제정·활성화 방안 추진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신탁제도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탁산업 개선을 위한 정부부처 첫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획재정부·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5월까지 4개월간 신탁업 발전을 위한 합동 TF를 운영한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들은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신탁업 개선에 필요한 추진과제들을 부처협업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부처들은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신탁업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금융위는 TF논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신탁업법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출된 신탁업법 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금융연구원과 자본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향후 TF 논의 방향은 ▲신탁업법 별도 제정 추진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응하는 신탁제도 본연의 기능 활성화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은 논의대상에서 제외 ▲해외 신탁(업) 발전제도와 최근 신탁법 개정내용을 충분히 고려 등으로 설정됐다. 

 

특히, 금융위는 일본과 같이 금전 외 다양한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다양한 신탁업자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한 신탁업법 제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월 금융위는 신탁업의 본래 기능을 살리고자 신탁업법 별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하에서는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율해 사실상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렵고, 금융회사가 겸영업으로 영위하는 데 그치고 있다. 

 

금융위는 신탁업법이 제정되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TF팀장을 맡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신탁이 지금처럼 금융사들의 경쟁적 상품 판매수단이 아니라 외국처럼 신탁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 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TF 논의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탁 산업 전반의 성장이 가능하되 특정 업권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1월12일 금융개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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