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교육부·문체부, 정부업무평가 최하위

교육부는 이대 특혜 의혹, 문체부는 ‘최순실 예산’ 논란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연루 의혹에 휩싸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나란히 최하위 등급인 '미흡' 점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이다. 국무조정실은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등 691명이 매긴 부문별 점수를 합산해 평가 점수를 냈다.

자료/국무조정실

 

국조실 발표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22개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법무부 등 4개 기관에는 ‘미흡’ 점수가 부여됐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논란과 이화여대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주요 사업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악화로 통일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흡 점수를 받았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차별금지법 등 입법 지연과 공권력신뢰 등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낮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차관급 기관 20개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6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은 ‘미흡’ 점수를 받았다.

 

국조실은 “지난해 정부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4대개혁과 규제혁신 등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각종 사건·사고와 입법 미완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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