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공공기관장의 평가결과를 임직원 성과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의 경영실적 평가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평가유형도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평가강도는 보다 세지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형 기관과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각각 다른 항목으로 분류돼 별도 평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편람'을 발표, 관계 부처 및 공기업 22곳과 준정부기관 73곳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평가안에 따르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유형으로 분류됐던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3곳이 여타 중소형 공기업과 같은 '공기업 Ⅱ' 유형으로 분류된다.
준정부기관 중 올해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은 연·기금운용 유형(16곳)으로 명칭을 바꿔 Ⅰ유형(금융형기관)과 Ⅱ유형(기타 기관)으로 나누기로 했다.
Ⅰ유형에 포함되는 기관은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공사 ▲ 한국수출보험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고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나머지 10개 기관은 Ⅱ 유형에 포함된다.
준정부기관 가운데 중소형기관 39곳은 검사·검증, 문화·국민생활, 산업진흥 유형으로 각각 세분화했다.
평가안에는 기관장 평가결과를 임직원 성과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열린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관 평가항목은 축소되고 계산법도 변경된다.
핵심사업 위주로 평가지표를 재정비하고 비핵심사업은 핵심사업 평가지표의 세부평가내용으로 옮긴다. 이에 따라 기관별 주요사업 활동·성과지표를 각각 4~6개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주요사업 활동지표는 올해 8개에서 내년 5개, 주요사업 성과지표는 같은 기간 7개에서 6개로 축소한다.
평가 계산방법도 개선, 투입대비 성과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최고·최저목표에 따라 산출된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목표부여(편차) 점수를 매겨, 과거 경영성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평가지표 중 계량평가비중은 늘린다.
주요사업 성과지표에 대해 계량지표 평가 가중치를 공기업의 경우 20점에서 25점, 준정부기관은 18점에서 23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른 비계량지표와의 평가점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선 기본점수(30%, 최하등급에 해당)가 부여된다.
중소형기관의 경우 지금까지 계량평가만 실시하던 것에서 비계량적 평가요소를 도입한다. 평가내용 중에는 ▲ 기관 핵심 사업이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 ▲ 기관 핵심사업의 성과목표가 적정하게 설정되어 추진됐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평가점수 중 2점에 해당하는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의 지표도 조정된다.
총 8개 과제로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 청년 미취업자 고용(공공기관 청년인턴제 포함) ▲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 에너지이용 합리화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이 선정됐다.
◇ 변경된 공공기관 평가유형
< 자료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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