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시 수출 손실 30조"

일자리도 24만개 감소…TPP 논의도 사실상 중단될듯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한국의 수출 손실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미국 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 정책좌담회에서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선 기간 중 공약과 여론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FTA 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발표한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수출 손실액이 최대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 차기 정부가 한미FTA 전면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될 경우 파급효과가 큰 8개 산업에서 최대 5년동안 총 수출이 269억달러 줄고 일자리 24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됐다.

 

허윤 원장은 "미국 측에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조치들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경우를 대비해 상품별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고,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엄격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는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도 "트럼프 후보가 주장해 온 외교 및 통상 정책의 기본 방향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고립주의'라 할 수 있으며, 미국의 국익과 직접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이라며 "향후 외교 정책이 기존 공약대로 진행된다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동, 러시아 등 여러 분쟁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바마 집권 말기 레임덕 기간동안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트럼프 정부하에서 비준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윤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TPP는 불공정하고 미국을 유린하는 협정으로 중국에게 이득을 주는 협정이라고 비난해왔기 때문에 TPP탈퇴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며 "이 경우 한국은 일본을 포함해 선진국과의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발 보호주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월 10일(목) 오후 3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룸에서 '미국 차기 트럼프 정부와 한국경제안보에 대한 시사점'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 (왼쪽부터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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