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2015년 발표된 '월드 팩트북(WORLD FACTBOOK, 미국 CIA 발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전력생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발전용량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26.8%로 세계에서 4번째로 높았다. 연간 전력 생산량 10위권 국가 중에서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의존도가 가장 높다.
이와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 의존 비중은 1.9%로 전세계 82위다. 덴마크(43.1%)와 독일(41.2%), 니카라과(34.1%), 스페인(30%), 포르투갈(29.4%)은 물론 프랑스(11.2%), 중국(9%), 미국(7.4%), 일본(3.8%) 등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경북 신월성 원전 1·2호기 원자로의 모습. 사진/뉴시스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크게 뒤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P Energy Outlook 2016' 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원별 전 세계 수요가 2035년까지는 여전히 석탄 등 화석연료가 약 8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석탄의 비중은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이며, 이를 대신해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가 2035년까지 연평균 6.6%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점유율 측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는 2014년 3% 수준에서 2035년에는 9% 수준으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신재생 에너지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라 CO2 배출량은 2035년까지 매년 0.9%, 총 20%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의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과 우리나라가 파리협정 시 제출한 CO2 감축안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사용 비중을 세계적인 추세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파리협정을 준수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OECD회원국으로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표명해 왔다. 특히 지난 정부에 이르러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7년 5억8880만톤에서 2009년 6억760만톤으로 오히려 크게 늘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도 2007년 2.37%에서 2010년 2.61%로 미미한 증가를 보였을 뿐이다. 1인당 물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녹색성장 기조를 유지하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다소 낮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파리협정을 계기로 지난 정부 때보다 한층 강화된 정책목표를 내세웠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투자 기준금액을 오는 2021년까지는 1조12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라 13대 중점투자 대상기술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청정에너지 기술 공공 R&D 투자를 5년간 두 배 확대하기로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R&D 공공투자를 키워 기술혁신을 진행한 후 2030년까지 기술혁신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투자 확대에 따라 에너지기술평가원은 13대 중점투자 대상기술(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산업 효율, 수송 효율, 건물 효율, ESS, e-프로슈머,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청정화력, CCUS)도 선정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는 "모든 에너지관련 기술이 단위기술 개발에서 융복합 혁신으로, 공급기술 중심에서 수요관리 기술로, 중앙집중형 전원에서 분산형 전원으로,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향후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과 확대는 당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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